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4누393, 1985.01.22키워드맵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4도2422, 1985.01.22키워드맵사문서변조ㆍ사문서변조행사
가.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
나. 건축물이 건축허가 당시와 다소 위치를 변동하여 건축된 경우와 준공처분의 취소 사유- 대법원84누644, 1985.01.22키워드맵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 대법원82누250, 1985.01.22키워드맵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4누647, 1985.01.22키워드맵부정당업자제재처분무효확인
한국전력공사나 그 예하 발전소 등의 대표자가 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 대법원81다397, 1985.01.22키워드맵소유권이전등기말소
- 대법원83누526, 1985.01.22키워드맵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업자등록명의인의 이름으로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실지 경영자가 한 이의신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경매가 불능되어 가격이 저감된 부동산을 당초의 최저경매가격으로 응찰한 자가 경매대금 외에 임차인들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까지 인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반한다고 본 사례
- 대법원84다카1797,1798, 1985.01.22키워드맵점포양도대금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