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구고등법원84나989, 1985.01.23키워드맵건물명도등청구사건
- 대구고등법원84나1103, 1985.01.23키워드맵약속어음금등청구사건
상호신용금고의 대표이사가 상호신용금고법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의 채무를 보증한 경우, 위 상호신용금고의 책임여부.
- 대구고등법원83구258, 1985.01.23키워드맵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대구고등법원84구214, 1985.01.23키워드맵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수원지방법원84가합1085, 1985.01.23키워드맵손해배상청구사건
- 대법원84누345, 1985.01.22키워드맵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2후15, 1985.01.22키워드맵실용신안권리범위확인
- 대법원84도2323, 1985.01.22키워드맵국가보안법위반ㆍ반공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