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4므109, 1985.01.29키워드맵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대법원84누382, 1985.01.29키워드맵수시분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84구209, 1985.01.29키워드맵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서울고등법원84구665, 1985.01.29키워드맵요양승인처분취소청구사건
- 서울고등법원84나2432, 1985.01.28키워드맵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 서울고등법원83나1054, 1985.01.28키워드맵개인택시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권한있는 행정청의 행정처분이 있기 전에 권한없는 다른 행정기관의 동일한 내용의 처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를 소원의 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대구고등법원84구301, 1985.01.25키워드맵등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서울고등법원84나1596, 1985.01.25키워드맵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 대구고등법원84나1001, 1985.01.24키워드맵손해배상청구사건
- 서울고등법원84노1992, 1985.01.23키워드맵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1. 세관에 반입보고를 마친 물품의 무단반출행위와 관세포탈의 범의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 의하여 병과되는 벌금형에 대한 작량감경가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