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4다카1430, 1985.01.29키워드맵토지소유권이전등기
제3자가 소송계속중에 공격방어방법이 담긴 합의각서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하여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분양잔대금을 주택융자금으로 충당키로 하였으나 매수인의 귀책사유없이 그 융자가 불능케 된 경우의 잔대금지급의무
- 대법원84도2655, 1985.01.29키워드맵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절도ㆍ상해
- 대법원84다카1750,84다카1751, 1985.01.29키워드맵소유권이전등기ㆍ건물명도
- 대법원84누268, 1985.01.29키워드맵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4도2941, 1985.01.29키워드맵절도ㆍ특수절도ㆍ도로교통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