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구고등법원84구249, 1985.02.01키워드맵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대구고등법원84나1260, 1985.01.31키워드맵주권반환등청구사건
- 수원지방법원84가합1030, 1985.01.31키워드맵손해배상청구사건
- 서울고등법원84노3354, 1985.01.30키워드맵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 서울민사지방법원83가합1723, 1985.01.30키워드맵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
국유산림의 대부가 기간만료로 인하여 종료된 연후에 국가가 대부허가 소멸통지를 한 경우, 그 통지의 효력 및 대부임야상의 입목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
- 서울형사지방법원84노5573, 1985.01.30키워드맵상습사기등피고사건
- 대법원74도3501, 1985.01.29키워드맵대통령긴급조치위반ㆍ법정모욕
- 대법원83다카1730, 1985.01.29키워드맵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 대법원84누516, 1985.01.29키워드맵파면처분무효확인
가. 경찰공무원징계령 소정의 서면통지 아닌 구두의 출석통지를 받았을 뿐이나 징계위원회에 출석 진술한 경우 동 징계절차의 적법여부
나. 징계양정에 있어서 재량권의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