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4도3068, 1985.02.08키워드맵사기(예비적죄명:배임)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 항소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무죄를 선고할 경우의 주문 표시 방법.
- 대구고등법원84나861, 1985.02.08키워드맵손해배상청구사건
- 수원지방법원84노1086, 1985.02.07키워드맵중기관리법위반피고사건
- 대구고등법원84구244, 1985.02.06키워드맵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남편이 지병의 악화로 쓰러지게 되자 그의 사업자등록명의를 처명의로 변경하고 동 공장의 기계장치 등을 넘겨준 경우, 이를 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
- 서울고등법원84구370, 1985.02.06키워드맵자동차운송사업면허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
- 대구고등법원84나424, 1985.02.05키워드맵약속어음금청구사건
- 대구고등법원84노1480, 1985.02.05키워드맵강도상해등피고사건
- 서울고등법원83구1010, 1985.02.05키워드맵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광주고등법원84나216, 1985.02.01키워드맵건물명도청구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