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4누71, 1985.02.08키워드맵해임처분취소
- 대법원84마카31, 1985.02.08키워드맵부동산경락허가결정
- 대법원84도2754, 1985.02.08키워드맵도로교통법위반
구 도로교통법(1984.8.14 법률 제3744호로 개정 전) 제75조 제4호 소정의 “허위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자”의 의미
- 대법원84누84, 1985.02.08키워드맵영업세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4마카32, 1985.02.08키워드맵경락대금납부명령취소
- 대법원84도2785, 1985.02.08키워드맵유기장업법위반
- 대법원82누524, 1985.02.08키워드맵체납처분에의한압류처분취소
국세체납처분을 원인으로 한 압류등기 이후의 압류부동산 매수자에게 위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84도2917, 1985.02.08키워드맵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대법원84다343,84다카1403, 1985.02.08키워드맵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