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4누410, 1985.02.08키워드맵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4누519, 1985.02.08키워드맵재산세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3누618, 1985.02.08키워드맵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선박의 외국항행사업으로 인한 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이 구 법인세법(1981.12.31 법률 제3473호로 개정 전) 제1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면세소득인지 여부 (소극)
- 대법원84도2625, 1985.02.08키워드맵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뇌물수수
가. 공여자를 기망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죄의 각 성부
나.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에 관하여”의 의미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묻는데 대해 매도인의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변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 대법원83누625, 1985.02.08키워드맵임야개간허가존속확인등
- 대법원84도2630, 1985.02.08키워드맵구국가보안법위반ㆍ반공법위반ㆍ국가보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