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채권을 추심하여 채권자들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분배하기로 한 채권자단의 단장이 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모두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한 경우의 횡령액
- 대법원84누473, 1985.02.13키워드맵법인세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4누533, 1985.02.13키워드맵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매매계약상의 권리의무(매수인의 지위)를 양도함에 따른 소득이 구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
- 대법원85그4, 1985.02.13키워드맵인낙조서경정신청기각결정
- 대법원84마606, 1985.02.11키워드맵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
- 대구지방법원84고합758, 1985.02.11키워드맵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 대법원84다카730, 1985.02.08키워드맵소유권명칭변경등기등말소등기
가. 교회의 소속교단 변경에 관하여 교인들의 의사가 대립되어 교인들중 일부가 새로운 교단에 가입한 경우의 법률관계
나. 교회가 분열된 경우 교회재산의 귀속 등의 관계 - 대법원83누353, 1985.02.08키워드맵방위세부과처분취소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인가 및 도시계획의 결정고시와 그 지적승인만 있은 후에 국가와 토지교환을 한데 따른 소득이 소득세 및 방위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소극)
- 대법원84누369, 1985.02.08키워드맵전자유기장업허가취소처분취소
가. 유기장영업허가의 법적 성질
나. 영업장소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장소를 옮겨서 한 유기장 영업허가를 취소한 처분의 적부(적극) - 대법원83누386, 1985.02.08키워드맵대집행계고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