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4도1109, 1985.02.26키워드맵사문서위조ㆍ업무상횡령ㆍ위조사문서행사…】
- 광주고등법원83구131, 1985.02.26키워드맵재산압류처분취소청구사건
명의인의 단순한 근무처에서의 송달을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의 송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광주고등법원84구104, 1985.02.26키워드맵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대구고등법원84나1198, 1985.02.26키워드맵손해배상청구사건
- 대구고등법원84노1615, 1985.02.26키워드맵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마약)…】
- 서울고등법원84구563, 1985.02.25키워드맵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1. 적법하게 취소된 당초의 부과처분과 같은 내용의 부과처분을 다시 한 경우, 동 부과처분의 적부(적극)
2. 소득세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기산점 - 서울민사지방법원84가합3108, 1985.02.25키워드맵정리채권확정청구사건
- 대법원83모37,38, 1985.02.23키워드맵상소권회복청구허가결정및항소허가결정에…】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규정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어 유죄판결이 선고된 것도 모르는 채 상소기간이 도과된 경우, 상소권회복 청구의 가부(적극)
- 대법원84그92, 1985.02.22키워드맵지급명령신청각하결정
가집행 선고를 받을 수 없게 된 지급명령에 관하여 그 지급명령을 취소하고 지급명령신청을 각하한 결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 대구고등법원84구168, 1985.02.22키워드맵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