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외국인투자가가 도입하는 자본재에 대하여 물품의 실제수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여 인가범위 내인 것처럼 위장신고한 경우, 관세포탈죄의 성부(적극)
- 대법원84도2877, 1985.02.26키워드맵유가증권위조ㆍ유가증권위조행사ㆍ사기
배서부분이 위조된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수령한 금원을 모두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사기죄의 성부(적극)
- 대법원84누380, 1985.02.26키워드맵버스여객자동차운수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 대법원83도1215, 1985.02.26키워드맵업무상과실장물취득
- 대법원84누442, 1985.02.26키워드맵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4누655, 1985.02.26키워드맵엘피지충전소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 대법원84후3, 1985.02.26키워드맵상표등록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