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 받은 경락인이 그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 대법원84누589, 1985.02.26키워드맵납세의무자지정취소
- 대법원84누790, 1985.02.26키워드맵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가.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
나. 무고죄의 성립에 있어서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확신의 요부(소극)- 대법원83누629, 1985.02.26키워드맵취득세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4다카1921, 1985.02.26키워드맵소유권이전등기
- 대법원84누611, 1985.02.26키워드맵재산세부과처분취소
생산에 직접공여되는 창고, 사무실 등과 소재를 달리하여 대도시내에 신설, 증설된 사무실용 건물도 중과세 대상인 공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소지인으로 부터 그 어음을 교부받아 수취인란에 타인의 이름을 기재함으로써 배서의 연속을 상실케 한 경우, 문서손괴죄의 성부(적극)
- 대법원84도2809, 1985.02.26키워드맵강간미수ㆍ주거침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