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4도2673,84감도418, 1985.02.26키워드맵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보호감호
소매치기 전과자가 불확실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들에 의한 3-4개파 소매치기들의 수십 건의 범행중에서 피고인들이 했다는 한 두 건의 범행을 찾아내는 것이 경험칙상 무리라고 본 예
- 대법원84도2987, 1985.02.26키워드맵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관세법위반ㆍ방위세법위반
- 대법원84도2204, 1985.02.26키워드맵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대법원83누593, 1985.02.26키워드맵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구 소득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규정의 효력
- 대법원84누734, 1985.02.26키워드맵의사면허갱신반려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 소정의 "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었다" 는 사유에 관한 입증책임
- 대법원84도2732,84감도429, 1985.02.26키워드맵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강도강간ㆍ강도상해ㆍ업무상장물보관ㆍ보호감호
가. 강도범행 중 1인이 강간할 의사를 표명하면서 협박을 하고 타공범자가 강간한 경우 위 협박자의 죄책
나. 전당포업주가 물품을 전당잡고자 할 때의 주의의무의 정도 - 대법원84도3043,84감도476, 1985.02.26키워드맵상습사기ㆍ보호감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