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4도2900,84감도447, 1985.02.26키워드맵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절도ㆍ보호감호
- 대법원84누695, 1985.02.26키워드맵의료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 대법원84도1697, 1985.02.26키워드맵야간방실침입절도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이외의 "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 의 의미
- 대법원84후56, 1985.02.26키워드맵상표등록무효
- 대법원84누728, 1985.02.26키워드맵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시행 당시 중도금을 받기 전에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자산의 양도취득시기
매도인이 적법한 해제권 없이 계약해제의 통고를 하고 타에 2중으로 매각한 것을 배임죄로 고소한 경우 무고죄의 성부(소극)
- 대법원84도2974,84감도460, 1985.02.26키워드맵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ㆍ보호감호
- 대법원83누218, 1985.02.26키워드맵직권면직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직권면직사유인 " 직무수행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