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구고등법원84나1276, 1985.02.28키워드맵건물명도등청구사건
남편에게 소송외 갑과 간통하였다고 하여 허위자복하여 남편이 그 갑을 고소한 경우, 유부녀에 대한 무고죄의 간접정범의 성부
- 서울고등법원83구935, 1985.02.27키워드맵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대구고등법원84나566, 1985.02.27키워드맵주권인도청구사건
- 대법원84후15, 1985.02.26키워드맵상표등록무효
- 대법원84도2963, 1985.02.26키워드맵군용물절도ㆍ상관살해미수(변경된죄명:상관살해예비)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 직무수행 중 보상금이 지급될 토지가 있음을 알고 이를 매수후 전매하여 다액의 이득을 취한 지적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한 파면처분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
- 대법원84도1666, 1985.02.26키워드맵방위세법위반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형사소송법 제309조에 규정된 피고인의 진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사유들이 예시적인 것인지 여부
나. 자백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판단기준야간에 무도유흥음식점에서 비키니 차림으로 춤을 춘 것이 공연법 제22조, 제9조 소정의 " 풍속을 문란시킬 우려가 있는 행동" 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