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4도2651, 1985.03.12키워드맵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1984.8.4 법 제3744호로 개정 전)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소정의 "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 의 의미.
부하직원의 횡령사실을 알고 상급기관에 보고하지 않음으로써 피해가 확대되게 한 자에 대한 징계감봉처분의 당부.
- 대구고등법원84나33, 1985.03.12키워드맵손해배상청구사건
- 대법원85도951, 1985.03.09키워드맵상습사기ㆍ사기
가. 발행인의 자금부족으로 지급거절된 약속어음도 사기죄의 객체가 되는지 여부
나. 형사소송법 제310조 소정의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자백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수급권자와 민법상의 상속인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한 국가의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의 범위.
- 대법원85마31, 1985.03.07키워드맵승계집행문이의결정
- 대구고등법원84나828, 1985.03.07키워드맵계약금반환청구사건
매매목적인 한 필지의 토지가 약 1.5미터의 단층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 동 매매계약의 해제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 서울고등법원84구799, 1985.03.06키워드맵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대구고등법원84나511, 1985.03.06키워드맵전세금청구사건
임대차계약이 이미 합의해제되어 임대인의 전세금반환채무와 임차인의 건물명도의무가 본래의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