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4도3042, 1985.03.12키워드맵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가스버너의 가스출구가 2개로 구성된 인용고안으로부터 가스출구가 하나인 것으로 구성하는 것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어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
- 대법원84누398, 1985.03.12키워드맵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4누771, 1985.03.12키워드맵영업정지처분취소
- 대법원84도2208, 1985.03.12키워드맵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대법원84후61, 1985.03.12키워드맵실용신안무효
외국환관리규정(1981.7.21 재무부고시 제893호) 제2-56조 제1항에 의한 외국환은행의 장의 인증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