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더 사리에 맞고 신빙성이 있는 증언들을 배척하고 오히려 반대증거를 채택한 잘못을 범하였다 하여 파기된 사례.
- 대법원84도1750, 1985.03.12키워드맵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상대방의 불법한 공격으로 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적극)
- 대법원84다카2377, 1985.03.12키워드맵소유권이전등기
원고에게 공유수면점용권이 없었고 그 양도계약에 따른 대가의 지급약정도 없었다고 보아 동 점용권의 양도대가라고 주장하는 매립지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배척한 사례.
- 대법원84누338, 1985.03.12키워드맵전자유기장업허가취소등처분취소
유기장 영업장소이전신청의 거부처분의 취소소송 중 위 유기장 영업허가자체가 취소된 경우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유무
- 대법원84도2034, 1985.03.12키워드맵과실치사ㆍ과실상해
임대한 방실의 부엌으로 통하는 문과 벽사이에 있는 0.4 센티미터 정도의 틈으로 연탄가스가 스며들어 중독 사망한 경우, 임대인의 과실유무(소극)
- 대법원84도3031, 1985.03.12키워드맵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
운전자에게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가 자기 차선으로 되돌아 간 오토바이가 다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달려들 경우까지 예상하여 대비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84누738, 1985.03.12키워드맵건축물용도변경처분취소
- 대법원83도2085, 1985.03.12키워드맵부정경쟁방지법위반
양복의 주문제조판매업자가 " DIOR" 라는 간판을 사용하였다 하여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동 상표권자의 상품과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