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면서 치료비청구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 기지급된 치료비를 손해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84도2892, 1985.03.12키워드맵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ㆍ약사법위반
- 대법원84카44, 1985.03.12키워드맵위헌제청신청
- 대법원84누648, 1985.03.12키워드맵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3도150, 1985.03.12키워드맵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뇌물수수
- 대법원85도190, 1985.03.12키워드맵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강간미수ㆍ협박
- 대법원84누96, 1985.03.12키워드맵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전부명령에 있어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제3채무자의 타인에 대한 채권의 반환청구권이 있는 경우, 동 반환청구권의 피전부적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