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서울고등법원82구338, 1985.03.14키워드맵재산세부과처분취소
차량소유자가 종합보험등에 가입해 두지 않은 사실이 운전사의 신원보증인의 보증책임액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사유인지 여부
- 광주고등법원84나514, 1985.03.13키워드맵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 대구지방법원84고합668, 1985.03.13키워드맵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위…】
- 대법원84도2747, 1985.03.12키워드맵외국환관리법위반
가. 소위 대향범에 대한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의 적용여부.
나. 외국환관리법 제22조 소정의 외화취득에 대한 대상지급 및 그 지급의 영수가 있는 경우, 몰수, 추징의 대상. - 대법원85누47, 1985.03.12키워드맵파면처분취소
현금을 교부받아 5개월 동안 보유한 공무원에게 수뢰의사가 있었다고 보아 그에 대한 파면처분을 상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돈을 차용할 당시 단순히 채무액이 적극재산 보다 많다는 사실만으로 변제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84누544, 1985.03.12키워드맵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