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서울고등법원84구72, 1985.03.25키워드맵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대법원85스1, 1985.03.22키워드맵호적정정불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 대구고등법원84나836, 1985.03.22키워드맵전부금청구사건
전부명령의 효력발생전 피전부채권의 지급을 위해 발행된 어음이 전부명령의 효력발생후 지급된 경우, 위 전부명령의 효력.
-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84가합928, 1985.03.21키워드맵토지인도등청구사건
원소유자가 소유권보존등기를 시효완료한 후에 경료한 경우 시효완성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갖는 제3자인 등기명의자에의 해당 여부
- 대구고등법원84구218, 1985.03.20키워드맵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수증자가 자신의 사업자금을 마련하려고 부소유의 부동산을 담보제공하여 부와 공동명의로 금원을 차용한 후 동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위 증여를 부담부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
- 대구고등법원83나842, 1985.03.20키워드맵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금전의 투자와 회수를 공동으로 하여 온 채권자들이 채권회수를 위하여 담보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형태(＝합유)
- 대구고등법원84구267, 1985.03.15키워드맵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대구고등법원84구235, 1985.03.15키워드맵주택자재생산업등록취소처분취소
- 대법원84마718, 1985.03.14키워드맵부동산경락허가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