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4도3024,84감도474, 1985.03.26키워드맵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대법원83누595, 1985.03.26키워드맵광업권설정출원각하처분취소
광업법시행령 제11조 소정의 “……실지조사출석명령에 2회에 걸쳐 불응한 때는 당해 광업권설정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의 의미
부동산의 매도인이 동 부동산에 대한 명도소송이 계속 중이고 점유이전금 지가처분까지 되어 있는 사실을 매수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대법원83누689, 1985.03.26키워드맵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도 위법한 것이 되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84누703, 1985.03.26키워드맵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세대 1주택의 거주월수를 계산함에 있어 주민등록표기재에 따르도록 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7항 규정의 취의
- 대법원85도83, 1985.03.26키워드맵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