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4누529, 1985.03.26키워드맵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5도206, 1985.03.26키워드맵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 대법원85누23, 1985.03.26키워드맵등록세등추징과세처분취소
매매대금 연체료가 지방세법 제130조 제3항, 제111조 제5항 소정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대법원85도229,85감도36, 1985.03.26키워드맵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공문…】
- 대법원84다카269, 1985.03.26키워드맵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 대법원84도2956, 1985.03.26키워드맵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강도살인(…】
- 대법원84누677, 1985.03.26키워드맵직위해제및파면처분무효확인
- 대법원80도1065, 1985.03.26키워드맵업무상배임ㆍ변호사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