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0누550, 1985.03.26키워드맵조세부과처분취소
선박의 건조에 사용된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의 감면등이 있었음에도 이를 수출하였다가 재수입한 것을 다시 면세대상으로 본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 대법원84누469, 1985.03.26키워드맵상속세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5도157, 1985.03.26키워드맵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대법원84도1861, 1985.03.26키워드맵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81누105, 1985.03.26키워드맵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가. 양도소득세 확정결정에 대하여 경정처분을 할 수 있는 시한
나. 국세청장이 훈령 등을 통하여 양도소득세부담을 대폭 경감해 주는 특혜조치를 취한 경우, 위 특혜조치의 적용범위 - 대법원84누789, 1985.03.26키워드맵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적법하게 선임되지 아니한 대표이사가 한 회사재산처분 행위에 관하여 회사가 무효를 주장하여도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대법원83누28, 1985.03.26키워드맵법인세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5누11, 1985.03.26키워드맵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