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4다카2317, 1985.03.26키워드맵소유권이전등기
- 대법원84누736, 1985.03.26키워드맵토지양여허가처분취소
정지조건부 대물변제예약을 하였다가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여 동 부동산을 다시 타에 담보 제공한 경우 배임죄의 성부(소극)
- 대법원84누441, 1985.03.26키워드맵재산세과세처분무효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한다는 검사의 의견진술이 있는 경우, 구속 기간을 갱신하지 아니한 조치가 위법인지 여부(소극)
- 대법원84누748, 1985.03.26키워드맵증여세부과처분취소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질소유자가 일방적으로 등기한 경우,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소정의 증여의 제규정의 적용여부(소극)
- 대법원85도136,85감도21, 1985.03.26키워드맵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대법원84누758, 1985.03.26키워드맵의료업업무정지처분취소
- 대법원84도1613, 1985.03.26키워드맵절도ㆍ도로교통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