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4누725, 1985.03.26키워드맵파면처분무효확인
가. 사실관계를 오인한 행정처분의 효력
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함이 없이 경찰공무원을 징계한 것이 위 공무원에게 보장된 진술의 기회를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84누237, 1985.03.26키워드맵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가. 특정지역내 부동산의 취득당시에 적용할 배율이 없는 경우 양도차익의 산출방법
나. 특정지역에서 적용할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이 국세청장에게 위임되었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85도109, 1985.03.26키워드맵음반에관한법률위반
- 대법원84누384, 1985.03.26키워드맵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