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퇴직급여지급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바로 민사소송에 의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광주고등법원84나248, 1985.03.27키워드맵임대료청구사건
- 대구고등법원84구354, 1985.03.27키워드맵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 서울고등법원84구750, 1985.03.27키워드맵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전주지방법원84고단1685, 1985.03.27키워드맵식품위생법위반피고사건
- 서울민사지방법원84나1770, 1985.03.27키워드맵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
중복등기로 보이는 경우 선행보존등기가 객관적으로 당해 부동산에 대한 공시력을 갖추지 못한 때에도 후행보존등기가 중복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