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구고등법원84구74, 1985.04.03키워드맵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도교육위원회교육감이 상업전수학교의 폐지인가를 하면서 잔여재산을 설립자에게 귀속하게끔 부관을 붙인 경우, 설립자에게 위 잔여재산이 귀속되는 시기
- 서울민사지방법원84가합1302, 1985.04.03키워드맵손해배상청구사건
- 서울민사지방법원84가합6373, 1985.04.03키워드맵퇴직금등청구사건
- 부산지방법원85가합28, 1985.04.03키워드맵구상금청구사건
- 대법원85마123, 1985.04.02키워드맵부동산경락허가결정
- 대구고등법원84나1288, 1985.04.02키워드맵물품대금청구사건
- 대법원85마105, 1985.04.01키워드맵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기각결정
- 광주고등법원83나632, 1985.03.29키워드맵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
- 광주고등법원84나149, 1985.03.29키워드맵양수금청구사건
변론기일소환장이 주소변경신고전의 주소지로 송달되어 이를 수령하지 못하고 기일에 불출도석 경우, 그 불출석의 책임을 당사자에게 지울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정리법원의 허가없이 국세심판청구등을 한 세무사에게 보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세무사가 취득한 보수금채권이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