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4누619, 1985.04.09키워드맵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가. 구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되기 전) 제27조에 따른 체비지의 양도시기로 하여야 할 날
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와 조세부과권의 시효소멸 - 대법원84누773, 1985.04.09키워드맵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액을 부동산취득 당시 시행되지도 아니한 기준지가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 대구고등법원85노262, 1985.04.09키워드맵강도상해피고사건
- 서울고등법원84구919, 1985.04.08키워드맵공매처분취소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가벼운 상처임에도 치료를 구실로 입원하고 보약까지 복용한 경우, 그 비용이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있는 손해인지 여부
- 수원지방법원84가합976, 1985.04.04키워드맵손해배상청구사건
특수체질자였기 때문에 가벼운 폭행으로 인한 충격으로 사망한 경우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폭행치사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 대구고등법원84구212, 1985.04.03키워드맵행정처분무효확인등
- 대구고등법원85나159, 1985.04.03키워드맵건물명도청구사건
구 주택임대차보호법(1983. 12. 30. 법률 제36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적용대상인 주거용 건물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 대구고등법원84구306, 1985.04.03키워드맵재산세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