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4누585, 1985.04.09키워드맵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4도300, 1985.04.09키워드맵사기ㆍ사문서위조ㆍ사문서위조행사ㆍ업무방해ㆍ횡령
- 대법원83누641, 1985.04.09키워드맵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4누606, 1985.04.09키워드맵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5도25, 1985.04.09키워드맵미성년자보호법위반
가. 형법 제16조 규정의 법의
나. 유흥접객업소의 업주가 경찰당국의 단속에서 제외되어 있어 만 18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출입이 허용되는 줄 안 것이 법률의 착오에 해당되는지 여부 - 대법원84누309, 1985.04.09키워드맵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4다카130,84다카131, 1985.04.09키워드맵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