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4도2277, 1985.04.09키워드맵업무상과실장물취득ㆍ고물영업법위반
- 대법원85도242, 1985.04.09키워드맵사기ㆍ근로기준법위반
경매절차가 진행중인 사실을 고지하지도 아니한 채 지입차의 명의변경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사기죄의 성부(적극)
- 대법원83누453, 1985.04.09키워드맵소방공동시설세부과처분취소
세법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어 그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의 적용 법조
- 대법원84누566, 1985.04.09키워드맵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가. 과세소득이 없는 경우에 한 과세처분의 효력(무효)
나. 세액산출근거를 명시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과세처분의 효력(취소사유)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지시에 따라 특정 다목적댐의 저수를 방류하는 경우에도 위 특정다목적댐법 제33조 소정의 위해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여부
- 대법원84다카2331, 1985.04.09키워드맵사정변경으로인한가처분결정취소
집행채권이 정지조건부이기는 하나 그 조건이 집행채권자의 의사에 의해 즉시 이행할 수 있음에도 채권자가 집행을 해태하고 있는 경우, 보전의 필요성 소멸여부
- 대법원85도308, 1985.04.09키워드맵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ㆍ방위세법위반
- 대법원84도2594, 1985.04.09키워드맵절도ㆍ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객토용 흙의 확보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가 다시 복구한 경우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해당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