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가. 국세징수법 제40조에 따른 압류유가증권 추심의 방법
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의 경우, 제3채무자가 상계로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대법원83누399, 1985.04.09키워드맵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4다카2107, 1985.04.09키워드맵소유권이전등기말소
- 대법원84도2194, 1985.04.09키워드맵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자동차종합보험의 약관에 자동차종합보험 대인배상보험금 지급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과 비용만을 배상하기로 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2항 소정의 보험에의 해당여부
- 대법원85도225, 1985.04.09키워드맵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가. 세관공무원이 작성한 범칙물자에 대한 시가 감정서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
나. 포탈세액을 후에 납부할 의사가 있는 경우와 관세포탈죄의 성립여부(적극) - 대법원84누431, 1985.04.09키워드맵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4누726, 1985.04.09키워드맵재산세부과처분취소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1984.5.12 내무부령 제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 3 제14호 소정의 " 행정관청의 허가 등" 의 의미
- 대법원83다카1775, 1985.04.09키워드맵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파면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것이라는 판결이 확정된 후 다시 징계절차를 거쳐 해임처분을 한 것이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