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4다카768, 1985.04.09키워드맵소유권이전등기
- 대법원84후83, 1985.04.09키워드맵상표등록무효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징계사유인 "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의 의미
외국으로 이주한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을 양도받는 과정에서 많은 시일이 소요되었다는 것이 상표불사용의 정당한 이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85도219, 1985.04.09키워드맵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위반
- 대법원83누197, 1985.04.09키워드맵재산세부과처분취소
구 지방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의 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