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5도75, 1985.04.09키워드맵중과실치사ㆍ가혹행위
수영가능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피교육생등을 수심 2미터가 넘는 저수지에 들어가도록 한 장교의 행위가 군형법 제62조 소정의 가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목적물에 관하여 가등기담보가 설정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도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대법원84누378, 1985.04.09키워드맵건설업면허갱신거절취소
- 대법원85무1, 1985.04.09키워드맵침사자격존재확인
가.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소송의 계속중 유보한 나머지 청구를 별도의 소송으로 제기한 경우 중복제소 해당여부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시기- 대법원84누639, 1985.04.09키워드맵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0호 소정의 " 건축 또는 사용이 적합하지 못한 토지" 에 해당하는 여부의 판단기준
- 대법원83후85, 1985.04.09키워드맵권리범위확인
촉매를 사용하여 행하는 제조방법이 그 기술사항을 현저히 달리하여 촉매사용에 관한 언급이 없는 특허의 권리범위 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대법원85감도51, 1985.04.09키워드맵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대법원85누5, 1985.04.09키워드맵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구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당시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는 없으나 실지거래가액이 분명히 드러난 경우 양도소득금액 산출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