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서울민사지방법원84나1621, 1985.04.17키워드맵가옥명도등청구사건
- 대법원84모72, 1985.04.16키워드맵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공시송달한 후 피고인이 주소를 보정하자 다시 그 통지서를 피고인에게 교부한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일
- 서울고등법원84구889, 1985.04.15키워드맵근로조건위반에따른손해배상결정취소청구사건
해고처분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하여 무효인 것을 전제로 하는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중앙근로위원회 위원장이 심리결정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소극)
- 대구고등법원84나305, 1985.04.11키워드맵사취금반환청구사건
- 서울고등법원85노285, 1985.04.11키워드맵점유이탈물횡령등피고사건
- 대구고등법원84구322, 1985.04.10키워드맵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대구고등법원84구348, 1985.04.10키워드맵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도급받은 일을 시공, 완료하였으나 그 대가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그 대가상당액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지 여부
- 대구고등법원84구362, 1985.04.10키워드맵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4항 단서 소정의 “이사 재임중 처음으로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의미
- 광주고등법원84나442, 1985.04.10키워드맵퇴직금청구사건
1. 임시직원에서 정식직원으로 임명되어 계속 근무중 퇴직한 경우의 계속 근무기간과 퇴직금지급율
2. 농지개량조합간의 인사교류로 전입한 직원의 계속 근무기간 법정지상권을 가진 건물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하면서 지상권까지 양도받기로 한 자에 대한 대지소유자의 건물철거청구의 당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