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2누369, 1985.04.23키워드맵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 대법원84도1549, 1985.04.23키워드맵사기ㆍ강제집행면탈
- 대법원85도474, 1985.04.23키워드맵상호신용금고법위반ㆍ유가증권변조ㆍ유가…】
상호신용금고의 임원이 소위 부외거래임을 알고 있는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자기 개인의 사업에 소비한 것이 상호신용금고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위반이 되는지 여부
- 대법원85마169, 1985.04.19키워드맵부동산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
- 대구고등법원85구9, 1985.04.19키워드맵개인택시자동차운수사업면허불허가처분등…】
- 광주고등법원84나452, 1985.04.19키워드맵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 광주지방법원84고단1833, 1985.04.18키워드맵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소위 일일공부 학습지도문제지를 배부하였다가 회수하여 채점한 후 재배부한 행위가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과외교습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서울고등법원83나3463, 1985.04.17키워드맵손해배상청구사건
- 서울고등법원84나3363, 1985.04.17키워드맵연장근로임금청구사건
1일 2교대제로 하루 12시간씩 근무하는 경비직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9조 제3호에 따른 적용제외인가를 받은 경우, 연장근무수당청구의 가부
- 대구고등법원84구346, 1985.04.17키워드맵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