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수인이 그 임금합계액으로 발행받은 일매의 어음을 각자 받을 몫의 금액으로 나눈 수매의 어음으로 할인받은 경우, 그 채권관계
전문한 사실의 적시도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와 공연성- 대법원84누652, 1985.04.23키워드맵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4누743, 1985.04.23키워드맵노동조합임원개선명령취소
- 대법원81누410, 1985.04.23키워드맵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4누680, 1985.04.23키워드맵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4누759, 1985.04.23키워드맵재산세중과세처분취소
유료도로 매표원들의 비위가 적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담당구청장에게 감독책임을 물어 징계견책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