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5도318, 1985.04.23키워드맵특수강도ㆍ강도강간ㆍ강도상해ㆍ강간치상…】
소년범에게 법정형중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을 하여 유기징역형으로 처단할 경우 부정기형선고의 가부(소극)
- 대법원82후14, 1985.04.23키워드맵상표등록무효
- 대법원84누440, 1985.04.23키워드맵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동일 당사자간의 별소에서의 대법원 판결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음에도 이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채 그 판결과 상반된 견해를 취하는등 채증법칙에 위배되었다고 판단한 사례
- 대법원85도329, 1985.04.23키워드맵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대법원84후19, 1985.04.23키워드맵권리범위확인
가. 심판청구가 부적법함을 이유로 각하한 항고심판소의 심결에 대한 피심판청구인의 상고이익 유무(적극)
나. 등록된 실용신안간의 권리범위의 소극적 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의 가부 - 대법원84누446, 1985.04.23키워드맵환지변경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