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4도2890, 1985.04.23키워드맵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존속상해
경합범으로 처단할시, 가장 중한 죄 아닌 죄에 정한 형의 단기가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단기보다 중한 경우, 형의 하한
- 대법원83누659, 1985.04.23키워드맵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구 조세감면규제법(1979.12.28 법률 제3196호) 제4조의17 소정의 " 197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개시일로부터 2년간" 의 의미
가. 의원의 개설신고를 받은 행정관청이 그 수리를 거부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의료법시행규칙 제22조 제3항 소정의 신고필증 교부의 효력- 대법원85도281, 1985.04.23키워드맵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약식명령을 발부하고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 공판에는 관여하였으나 그 판결에는 관여하지 않은 경우, 제척. 기피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시세에 비하여 비싸다는 것과 신의칙위반
나. 토지매매에 있어서 시가에 관한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84누162, 1985.04.23키워드맵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구 법인세법(1982.12.21 법률 제3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 3제1항 제7호 소정의 특별부가세의 비과세요건
대금을 전액 수령하고 매수인에게 자동차를 인도하였으나 그 등록명의변경이 지연된 경우, 위 등록명의인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자기를 위한 운행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