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광주고등법원82나774, 1985.04.30키워드맵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
1. 동일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이중으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2. 무효의 등기에 기한 등기부취득시효주장의 가부 - 대법원85사9, 1985.04.27키워드맵강제집행정지신청기각결정
- 대법원85사12, 1985.04.26키워드맵부동산경락허가결정
종전의 판례가 없는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하여 최초의 의견을 표명할 경우, 반드시 대법원판사 전원합의체의 심판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소극)
- 대구고등법원85구25, 1985.04.26키워드맵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광주고등법원84노231, 1985.04.26키워드맵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 광주고등법원84나550, 1985.04.26키워드맵손해배상청구사건
- 광주고등법원84노293, 1985.04.26키워드맵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피고사건
- 서울고등법원84나846, 1985.04.26키워드맵공사대금청구사건
-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84고합504, 1985.04.26키워드맵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몰수의 대상인 국외도피목적의 외화와 적법히 소지하고 있는 외화가 구분되지 않고 함께 압수된 경우, 동 압수물에 대한 조치
- 전주지방법원84나34, 1985.04.25키워드맵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