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잔금수령 후에 월부상환금 잔액을 완불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로 한 자동차매도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지 여부
- 서울고등법원83구554, 1985.05.06키워드맵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건설자금이자가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및 제130조 제3항 소정의 “사실상의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대구고등법원83구313, 1985.05.03키워드맵토석채취기간연장불허처분취소등청구사건
- 대구고등법원85구35, 1985.05.03키워드맵확정보험료추가징수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대구고등법원84나957, 1985.05.02키워드맵손해배상청구사건
- 대구고등법원84구358, 1985.05.01키워드맵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서울민사지방법원84나1190, 1985.05.01키워드맵손해배상청구사건
- 서울민사지방법원84가합4199, 1985.05.01키워드맵물품대금청구사건
- 대법원84그24, 1985.04.30키워드맵소송이송신청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