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4누586, 1985.05.14키워드맵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구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1984.5.1 재무부령 제1609호로써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의 효력(=무효)
- 대법원85누86, 1985.05.14키워드맵증여세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5도619, 1985.05.14키워드맵강도상해ㆍ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옷을 잡히자 체포를 면하려고 잡은 손을 뿌리친 정도의 폭행이 준강도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80도2973, 1985.05.14키워드맵사문서위조ㆍ사문서위조행사ㆍ공문서위조…】
- 대구고등법원83나1692, 1985.05.09키워드맵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법률상 원인없는 토지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이득반환청구에 도로법 제79조에 의한 손실보상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이미 공로로 통하기 위한 외관상 명백한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 공유물분할당시의 공유자가 아닌 그 특정승계인에게도 민법 제220조의 무상통행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대구고등법원84나1219, 1985.05.08키워드맵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 서울민사지방법원84가합3816, 1985.05.08키워드맵위탁예치금청구사건
- 대구지방법원84고합798, 1985.05.08키워드맵강간치상피고사건
강간피해자의 진술이 전후 모순되거나 일관성이 없고 또 객관적인 상황 및 경험칙등에 맞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