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알면서도 소재불명으로 표시, 공시송달방법에 의하여 심판정본을 송달하게 하여 확정된 경우, 재심사유에의 해당여부(적극)
- 대법원85누13, 1985.05.14키워드맵파면처분취소
군인사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소정의 징계위원회의 표결 결과 가부동수이어서 위원장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사례
- 대법원85도529, 1985.05.14키워드맵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공문서작성행사
- 대법원84누753, 1985.05.14키워드맵무허가건축물철거계고처분취소
리본도형과 영문자 " BEST FOODS" 로 결합된 연합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등록될 수 없는 상표인지 여부
- 대법원85누25, 1985.05.14키워드맵도로의분할,지목변경취소
토지를 분할하여 그 지목을 도로로부터 대지로 변경한 행위가 행정처분의 일종인 도로부지용도폐지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85도607, 1985.05.14키워드맵살인ㆍ살인미수
- 대법원85도466, 1985.05.14키워드맵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