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자리세 등을 지급받을 정당한 권원은 없었으나 이를 알고 있는 피해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자리세를 지급받아 온 경우 공갈죄의 성부
가. 지적공부에 등록된 일필의 토지소유권의 범위
나. 지적도상의 경계표시가 사실상의 경계선과 다르게 표시된 경우 토지매매의 대상- 대법원84누318, 1985.05.14키워드맵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4누443, 1985.05.14키워드맵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구 조세감면규제법(1976.12.22 법률 제2938호) 제4조의 8 제1항의 법인세가 감면되는 중요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중에 이자소득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 대법원84도2751, 1985.05.14키워드맵사기ㆍ사문서위조ㆍ사문서위조행사
전매사실을 숨기고 지주명의로 위장하여 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이행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 하여 사기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 대법원84누397, 1985.05.14키워드맵고압가스자동차충전업허가취소처분취소
공사를 반대하는 인근주민들과의 충돌로 인한 위해도 고압가스자동차충전업허가조건인 인근주민들의 안전상 위해가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85누12, 1985.05.14키워드맵보험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 대법원85도488, 1985.05.14키워드맵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ㆍ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1인 회사의 1인 주주가 상법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원개편등기를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