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3다카2069, 1985.05.14키워드맵징계처분무효확인
- 대법원84누775, 1985.05.14키워드맵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4도1271, 1985.05.14키워드맵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위반
- 대법원85도273, 1985.05.14키워드맵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구 특별소비세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82호) 제1조 별표1 제2종 제1호 가목 개정 전에 한 난방온풍기에 대한 탈세에 대하여 위 시행령개정 후의 처벌가능여부
- 대법원84도2118, 1985.05.14키워드맵상해치사ㆍ상해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가. 행위자 일방의 가공의사와 공동정범의 성부
나. 상해치사죄에도 형법 제263조(동시범의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 대법원83누362, 1985.05.14키워드맵변상판정처분취소
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 판단유탈" 의 의미
나.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 의 의미- 대법원84누786, 1985.05.14키워드맵침사자격존재확인
- 대법원85도384, 1985.05.14키워드맵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급 브레이크를 밟자 자동차가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전복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의 적용여부
학교보건법시행령이 공포시행되기 전에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당구장영업허가를 품의한 경우, 징계사유 해당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