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84가합1057, 1985.05.15키워드맵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
- 서울민사지방법원84나2588, 1985.05.15키워드맵물품대금청구사건
- 대법원84도2770, 1985.05.14키워드맵도로교통법위반
가. 피수용자의 호송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긴급자동차의 경우의 긴급용무의 의미
나. 긴급자동차에 대하여 설치차선의 침범이 허용되는 경우 - 대법원83도2050, 1985.05.14키워드맵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
- 대법원83누655, 1985.05.14키워드맵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4도2888, 1985.05.14키워드맵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당직조장이 당직근무를 마친후 하급자에게 다른 이유로 기합을 준 경우에 군형법 제62조 소정의 직권남용이 되는지 여부
- 대법원85도256, 1985.05.14키워드맵군무이탈ㆍ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