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구고등법원84구320, 1985.05.22키워드맵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양도재산의 대금지급을 분할지급방식으로 하면서 그 이자상당액을 가산지급받은 경우, 그 이자상당액이 법인세법 제59조의2 소정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 대구고등법원85나464, 1985.05.22키워드맵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에게 부과되는 조세채권의 납부기한이 근저당권설정일로부터 1년 이내 일 때,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조세채권의 우선순위
- 대법원85프2, 1985.05.21키워드맵가건물집행처분효력정지
-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85가합48, 1985.05.16키워드맵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친권자가 공동상속 받은 여러 개의 유산을 협의분할하는 방편으로 특정부동산에 관한 친권자와 일방의 자의 상속지분을 다른 자에게 증여하는 행위의 효력
- 대법원85모7, 1985.05.15키워드맵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 대구고등법원84구344, 1985.05.15키워드맵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84노321, 1985.05.15키워드맵강도살인피고사건
공범중 1인에 대한 외국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의 복사본이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 소정의 문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 대구고등법원84구226, 1985.05.15키워드맵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대구고등법원84구338, 1985.05.15키워드맵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서울고등법원84구1031, 1985.05.15키워드맵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명의신탁된 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해지하여 원상회복이 된 다음에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한 증여세부과처분의 적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