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대법원의 환송판결이 있는 경우, 환송 전 항고심의 소송대리인에게 한 특허청장 명의의 심판관 지정통지서 등 송달의 적법여부
- 광주고등법원84구128, 1985.05.28키워드맵농지개간허가등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 대법원85마178, 1985.05.24키워드맵부동산경매신청기각결정
- 광주고등법원84나173, 1985.05.24키워드맵건물철거등청구사건
- 대구고등법원85구57, 1985.05.24키워드맵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전주지방법원84나457, 1985.05.23키워드맵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 전주지방법원84나433, 1985.05.23키워드맵물품대금청구사건
-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84가합1530, 1985.05.23키워드맵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4인 합유로 등기를 마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중 1인이 등기명의인에게 위 합유약정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85프1, 1985.05.22키워드맵부당노동행위구제명령효력정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등에 대하여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에 의한 집행정지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