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4누778, 1985.05.28키워드맵규약변경인가처분취소
- 대법원85도361, 1985.05.28키워드맵살인미수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대법원84누210, 1985.05.28키워드맵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4다카1890, 1985.05.28키워드맵부당이익금반환
경매부동산 위에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이 존재하는 경우, 그 임차보증금을 공제하고 최저경매가격이 평가되는지 여부
- 대법원85도494, 1985.05.28키워드맵권리행사방해ㆍ사문서위조ㆍ사문서위조행사
- 대법원83누398, 1985.05.28키워드맵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구 법인세법시행령(1982.2.18 대통령령 제107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 3 제4항의 유효여부
가. 기업주 사망시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나. 임대중인 과수원의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과수원경영으로 인한 일실수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