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4누685, 1985.05.28키워드맵항만운송부대사업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등
- 대법원84후47, 1985.05.28키워드맵상표등록무효
등록상표 “M F P”가 상표의 품질이나 효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되어 무효인지 여부(적극)
- 대법원85누98, 1985.05.28키워드맵차량면허취소처분취소
야간에 제한속력을 초과하여 과속으로 질주하다가 많은 사상자를 발생케 한 것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대법원85도327, 1985.05.28키워드맵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공문서작성행사
일의 진행 정도에 따라 보수를 분할지급하기로 특약한 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이 중도에 공사를 그만 둔 경우 기왕의 보수채권의 소멸여부
- 대법원84누721, 1985.05.28키워드맵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불인가처…】
- 대법원85도355, 1985.05.28키워드맵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
구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1984.4.10 법률 제37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 제1항에서 금지하는 과외교습의 범위
가. 의장의 유사성 여부의 판단기준
나. 돌기의 형성방법이 다를 뿐 전체적으로 보아 시각적으로 감득되는 형상, 모양이 유사하므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